국가소송 전담 법무공단 2008년 출범 _바 대안 사회 카지노_krvip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가 원고 또는 피고가 되는 국가소송이나 행정소송, 민사소송을 전담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설립됩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정부법무공단법 공포안'이 의결됨에 따라 관련 규칙 제정 등의 절차를 밟아 2008년 1월 법무공단을 발족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법무공단의 주요 업무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위임받은 소송의 수행과 법률 자문, 입법 지원과 계약 체결 지원 등 각종 법률 서비스 제공, 정부 사업의 법률 검토와 타당성 검토, 자유무역협정 등 대외 협상시 정부 지원 등입니다. 법무공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이사를 두고 이사장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법무부 장관이 임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가소송은 9천7백여 건, 행정소송은 2만6천6백여 건이 각각 제기됐고 국가소송 청구 금액은 2조8천7백여억 원, 국가소송 패소 금액은 2천백여억 원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