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 완화 대책…실효성은 ‘글쎄’ _포커 제휴 포커_krvip

<앵커 멘트> 정부가 여의도 면적의 109배에 이르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되거나 완화하는 등 기업환경 개선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에대해 재계는 규제 완화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규제완화가 실효를 거두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입니다. 기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7성급 호텔 수준으로 만들겠다며 정부가 발표한 기업환경개선대책. 인수위 시절부터 언급됐던 각종 대책을 정리한 수준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을 밝혀 경제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용기(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 "기업들의 투자에 상당한 걸림돌이 됐던 출자총액한도제 폐지, 지주회사 규제 완화가 좀 더 구체화된데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는 환영하지만 실효성에 있어 아직 의문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군사시설 보호 구역 규제 완화의 경우 수도권 관련 규제를 같이 풀지 않으면 규제 완화 효과가 적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인터뷰>이주선(한국경제연구원 본부장) : "공장이나 아니면 대형 건물이나 또는 학교나 이런 것들을 신증축하는 걸 자유롭게 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번 대책이 지나치게 대기업 중심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특히 독과점에 대한 사전적 규제 개선은 오히려 중소기업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김승일(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사전적인 규제를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 극단적으로 독과점력을 가진 기업만이 시장을 장악할 수도 있겠다, 그런 우려를 가질 수 있고," 이밖에도 거론조차 되지 않은 수도권공장총량제나 환경관련 규제 역시 완화되어야 할 규제로 지적됐습니다. 전경련은 여전히 기업활동의 발목을 붙잡는 비현실적인 규제가 많다며 대표적인 규제 30가지를 선정해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기현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