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보조금 받으면 中 투자 막혀…‘선택’ 강요받는 삼성·SK_제한된 액세스 포커 스타_krvip

[앵커]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거나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은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을 받으려면 중국 등 우려 국가에 투자하지 않는다고 약속해야 하는데, 미국과 중국 시장 모두 중요한 우리 기업들이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석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의 반도체 공장.

전체 낸드플래시의 40%를 이곳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D램 생산량의 절반 가까이와 낸드플래시 20%가량은 중국 공장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사실상 막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 우리 기업들의 생산 전략 수정도 불가피해졌습니다.

[에스테베스/미국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현지 시각 지난달 23일 : "(중국 내의) 반도체 기술 수준 그 어딘가에서 생산을 멈추도록 할 겁니다.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긴 하지만 기업들과도 깊은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 연구에 나서거나 기술 제휴를 할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한 만큼 현상 유지는 할 수 있지만 더 고도화된 반도체를 생산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장기적으론 출구 전략까지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양팽/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저가의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고 고가의 제품, 첨단기술이 적용된 고부가가치 제품은 한국에서 만드는 그런 전략으로..."]

미국에서 기대수익보다 많은 이익을 내면 보조금의 75%까지 환수한다는 조항도 우리 기업에는 걸림돌입니다.

여기에 취약 계층 채용, 재생에너지 사용 조건까지 내건 것은 사실상 규제에 가깝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연원호/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 :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 있어서 미국이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마련한 것인데, 원래의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그러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다."]

미국 상무부는 이달 중 중국 내 메모리 생산과 관련한 세부 규정도 발표할 예정인데, 정부는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석민수입니다.

영상편집:황보현평/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