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기각되면 실제 형은 열흘 더 늘어난다” _빨간 주사위 카지노_krvip

서울고등법원은 "항소를 기각할 경우 선고 전 구금일수 가운데 열흘을 뺀 나머지 일수만 형을 산 것으로 보기로 형사재판연구회 판사들 간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가 기각될 경우 실제 살아야 하는 형량은 열흘 더 늘어나게 됩니다. 서울고법은 재판부 재량에 맡겨 왔던 구금일수 산입에 대해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하고, 항소 남발을 막기 위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전 구금일수 모두를 형을 산 것으로 본 경우가 많아 피고인들이 무작정 항소하는 사례가 잇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