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파행 국제금융기관 자금도입 지연 _물리치료사는 얼마나 벌어요_krvip

국회 파행으로 관련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제금융기관 지원자금의 도입이 잇따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도입이 늦어지고 있는 자금은 세계은행 지원 10억달러와 아시아개발은행 지원 7억달러, 일본수출입은행 공공차관 23억5천만달러 등입니다. 아시아개발은행 자금의 경우 정부는 지난 18일까지 도입하기로 협의해 놓은 상태였으나 주택저당권담보 채권발행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 자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일본수출입은행 공공차관 도입계약을 거의 마무리지었지만 이에 대한 동의안은 국회에 제출된지 보름이 지나도록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이달중에 도입하기로 했던 세계은행 지원자금도 주주집단소송제와 공정거래법,노동법 등의 처리가 늦어져 내년 2월에나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자금 도입에 차질을 빚으면서 부실채권 매입이나 중소기업 지원 등 경제회생을 위해 추진하려던 각종 사업도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국회가 정치적 문제로 법안처리에 늑장을 부려 대외신인도가 훼손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