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선거·공직자 범죄 사수 못해…국민께 사과”_돈을 내지 않고 돈을 벌다_krvip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 합의와 관련해 “6대 중대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24일), SNS를 통해 “당초 이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으나, 하나라도 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축소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 수사권 폐지 중재안에 합의했습니다.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만 한시적으로 남기고 나머지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는 물론 국민의힘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이어지는 데다,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제기되자 여야 합의 당사자인 권 원내대표가 해명 차원의 입장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권 원내대표는 “대형참사 범죄는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합동수사를 하게 된다.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며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국민의힘이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