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수출입은행에 기능 조정 통보” _아바타 신토라스 포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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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한 금융상품을 대기업 위주로 운영하고, 성장성 있는 업체를 발굴 지원하기 보다 기존 업체 대출에 주력하고 있다며, 감사원이 기능을 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발표한 수출입은행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면,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도입한 '포괄수출금융" 의 지원 실적에서 중소기업의 비중이 지난해 기준 37%로, 지난 2001년 84%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또 수출입은행은 민간은행과 경쟁하지 않도록 되어있는데도, 전체 여신취급액 중 민간경쟁상품의 비중이 지난 2003년 40%에서 2006년 58%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또 수출입은행이 지원이 필요한 신규업체 발굴에 소극적이어서, 총 여신 대비 신규여신 취급 비율이 지난 2005년 15%에서 지난해 7.5%로 줄었고, 신규여신 취급 업체수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대기업에 대한 포괄수출금융 지원을 축소하고, 민간 은행과의 경쟁을 자제하는 등 공적수출신용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업무 영역을 조정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대출승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소홀히 해 은행에 25억원의 손실을 끼친 경우와 같은 업체에 자금을 중복 지원한 사례를 지적하고 각각 징계와 개선방안 마련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