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차명부동산 소유 체납자 124명 적발 _곱셈 빙고 목표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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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서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납부를 면제받은 사람들이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부동산 실명전환과 주식양도 등을 통한 변칙상속 등에 대한 감사결과 32건의 부당행위를 적발해 세무공무원 3명을 징계하도록 재정경제부에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세청은 실제로는 차명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납부를 면제받은 김모씨 등 124명이 차명부동산을 실명으로 전환했는데도 이들의 재산 소유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2억여원의 세금을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함께 대구지방국세청은 상속세를 징수해야하는 대구 모재단 이사인 김모씨 등 8명으로부터 6억4천만원의 상속세를 징수하지 않은 사실도 감사원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또 서울지방국세청 등 43개 세무서가 상속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옛 상속세법을 적용하는 바람에 백35명으로부터 9억여원의 세금을 덜 거둬들인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