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무기수출 3원칙 완화 본격 검토 _대통령을 위한 온라인 도박_krvip
미국을 방문중인 큐마 일본 방위부 장관이 이른바 무기수출 3원칙을 본격 완화할 뜻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큐마 장관은 어제 워싱턴의 한 강연에서 외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제한한 3원칙이 이대로 좋은지 검토할 때가 됐다'는 발언을 했다고 일본 언론은 전했습니다.
일본은 현재 미국과 추진중인 MD, 즉 미사일 방위 시스템의 공동개발과 생산은 3원칙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큐마 장관의 발언은 다른 분야에서도 완화를 본격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아사히와 요미우리 신문은 이런 발언이 차세대형 이지스함 등 미국과의 첨단 무기 공동 개발에 일본이 적극 참여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무기수출 3원칙은 지난 67년 사토내각 때 마련됐으나 나카소네와 고이즈미 내각은 미국에 대한 예외를 인정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