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가석방때 피해자·유족 의견 청취 _칠레 심판 또는 포커 클럽_krvip
앞으로 일본에서는 무기 징역수가 가석방될 때 피해자나 유족의 의견이 중요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법무성은 무기징역 판결을 받아 형무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수형자가 가석방 될 때는 반드시 피해자나 유족의 의견을 먼저 듣기로 했습니다.
일본 법무성의 이같은 방침은 피해자나 유족의 입장을 배려한 것으로 올해 안에 관련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일본 법무성에서는 무기 징역수를 가석방할 때 재생의 의욕이 있는지, 재범의 우려가 있는지 등을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법무성은 형사 재판에 피해자가 직접 참가해 피고인 질문 등을 하는 '피해자 참가제도'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