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기소 독점주의 완화 방안 검토_마더보드 메모리 슬롯 전기 다이어그램_krvip

청와대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검사 접대 의혹' 사건 이후 검찰의 내부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함에 따라 그 동안 논란이 돼 왔던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소독점주의 완화 방안으로는 특별검사제의 상설화, 공소심사위원회 제도 도입,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는 오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는 오래 전부터 정치권에서 논의돼 왔던 사안이지만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될 경우 또다른 정치적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