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규제 완화, 언제 어떻게 이뤄지나? _입금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앱_krvip

금융위원회가 31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정책 방향은 금산분리 완화와 금융지주회사 설립 활성화 등 금융규제를 푸는데 가장 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여유 자금을 금융산업으로 끌어들이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금융회사를 육성해 새로운 경제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속도를 내고 있는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책이 금융시장의 안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금산분리 3단계 완화 = 금융위원회는 사전적.획일적인 은행 소유규제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및 사후감독 강화 체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1단계로 사모펀드(PEF).연기금의 은행지분 보유규제를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완화할 예정이다. 산업자본이 PEF의 무한책임사원(GP)이거나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1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비금융주력자로 인정한다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조항을 개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산업자본 인정조항인 LP 보유지분 한도 10%를 15~20% 정도로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산업자본은 PEF를 통해 은행을 간접적으로 소유하게 되지만 GP를 배후에서 조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은행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연기금을 금융자본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2단계는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이다. 이는 은행 소유규제를 직접적으로 완화한다는 점에서 1단계에 비해 핵심적인 규제완화지만 금융당국은 사회적 공감대만 형성된다면 1단계와 2단계를 동시에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1단계와 2단계 규제완화는 빠르면 올 하반기에도 시행이 가능해 현재 민영화 대상인 우리금융.기업은행.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 민영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중장기적으로 은행 지분에 대한 보유 한도를 폐지하고 개별적 심사.감독방식으로의 전환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빠른 속도의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당장 시민단체와 학계의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론스타와 같은 단기 투기성 자본인 PEF가 은행을 소유하면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은행을 경영할 수 없다"며 "특히 PEF의 가면을 쓴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화하는 환경을 만들게 된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주인인 국민연금을 금융자본으로 인정해 은행을 인수하는 것 역시 궁극적인 민영화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많다. ◇ 비은행지주회사 설립 활성화..산은 민영화 = 금융위는 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비은행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우선 비은행지주회사의 자회사(또는 손자회사)로 비금융회사를 허용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다. 일례로 렌터카업체나 정비업체 등을 자회사로 거느리는 보험지주회사가 등장할 수 있게 된다. 비은행지주회사에서 자회사 간 위험 전이 방지를 위한 방화벽은 은행지주회사보다 낮게 설정한다. 금융위는 다만 비은행지주회사의 비금융회사 지배에 따른 사금고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자회사 간 중요 내부거래를 엄격히 통제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일반 지주회사가 자회사로 보험.증권 등 자회사를 둘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또 투자은행(IB).개발금융 등에 강점이 있는 산업은행을 민영화해 글로벌 플레이어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49%의 지분을 매각할 예정이다. 이 자금으로 한국투자펀드(KIF)를 만들어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특히 산은 민영화를 돕기 위해 국제경쟁력을 갖춘 최고경영자(CEO)를 영입하는 등 민간 지배구조 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산업금융채권 발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정부 보증을 유지하는 등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 금융규제 혁파..감독기구 DNA 변화 = 금융위는 아울러 규제 혁신을 단행하기 위해 비명시적 규제 등 금융규제를 전면 재검토한다. 모든 규제에 대해 존속 필요성은 제로베이스에서 살핀다.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금융규제개혁자문위원회를 만들어 규제 존속.완화.폐지 여부를 평가한다.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고시.지도공문.구두지시 등 비명시적 규제를 전수조사해 법규화 또는 폐지한다. 특히 비명시적 규제를 집행한 금융감독당국 관계자를 인사.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또 자본시장통합법 시행령 제정 작업을 올해 7월까지 마무리하고 은행법.보험업법 전면 개정안을 올해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금융업권 간 유사 규제를 통합하고 장기적으로 칸막이 식 규제를 기능별로 통합한다. 아울러 감독기구 인력의 25% 이상을 외부 전문인력으로 충원한다. 우수인력을 유치하는데 필요하다면 공직자의 퇴직 후 취업제한 정비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규제기관들의 예산을 10% 이상 절감해 금융회사의 부담도 경감해줄 계획이다. ◇ 5년후 한국금융의 비전은 = 금융위는 5년후 한국에서 아시아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금융회사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세계 10대 금융강국' 조사에 따르면 2007년 기준 한국의 금융경쟁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18위였다. 한국의 금융시장 규모는 9위, 성숙도는 11위였으나 금융시스템.감독역량이 21위, 금융산업 국제화가 25위에 불과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인수.합병(M&A)을 통해 대형 금융회사가 출현하도록 하고 은행지주회사 외에 금융투자지주회사, 보험지주회사 등 다양한 지주회사가 나오도록 할 방침이다. 또 한국을 글로벌 금융회사가 활발히 영업하는 금융중심지로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글로벌 자산운용사 및 헤지펀드도 유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아시아를 선도하는 자본시장으로 도약을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말 기준 한국 증시의 시가총액은 1조1천220억달러로, 일본 도쿄(4조3천300억달러), 중국 상하이(3조6천940억달러), 홍콩(2조6천540억달러)에 밀렸다. 이런 차원에서 금융위는 금융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추구한다. 금융을 실물경제 지원 차원에서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규정해 독자산업화하고 정부주도를 시장.경쟁.민간 주도로 바꾸며 감독자 편의의 금융규제를 수요자 편의로 바꾼다. 또 `우물 안 개구리' 금융산업을 글로벌 금융산업으로 재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