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부부 성폭행 실형선고 _존경하는 포커 글러브_krvip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부부 성폭행 사건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 고종주 부장판사는 부인의 완강한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흉기로 위협해 강제로 부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4살 이모 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인이 건강상 이유로 성관계를 완강하게 거부하는 데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것은 부인을 부부 당사자로서 존중받는 주체가 아니라 성의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77년 사실혼 관계에 있던 부부 사이의 강제 성행위에 대해 성폭행 혐의를 인정한 사례는 있지만 법률상 부부 사이에 부부 성폭행을 인정한 것은 국내에서는 이번이 처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