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관타나모 특별법정은 불법” _슬롯형 로즈우드 기타 지판_krvip

미국이 관타나모 수용소의 수감자들 가운데 `적 전투원'을 가려내기 위해 세운 특별 군사법정은 수감자들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미 연방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지법 조이스 헨스 그린 판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 등 미국의 대테러전에서 체포돼 쿠바의 관타나모에 수용된 사람들 540여명 중 무고한 사람이 없는 지 또 국방부의 주장대로 모두 `적 전투원'들인지를 가려내기 위해 국방부가 세운 특별군사법정의 합법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국방부가 수감자들이 정말 적 전투원인지를 가려내기 위한 특별심리를 개최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