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앵커 :
요즘에 세계는 무역전쟁의 시대입니다.
끊임없는 시장개방 압력 속에 세계 각국은 국내시장보호와 시장개척을 위해서 정부와 기업, 국민 모두가 하나가 돼서 온힘을 쏟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는 정치적인 상황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많이 받아왔다고 지적되고 있습니다.
저희 KBS 일요9시는 냉엄한 국제 현실 속에 선진외국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또 우리의 현실은 어떤지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정치와 경제현실을 이광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광출 기자 :
서울 올림픽의 열기가 채 가시지 않은 88년 10월 하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 세미나는 언론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 :
기업이 권력의 필요아래 권력에 의한 기업환경의 큰 변화를 획책한다든가, 기업의 확장을 권력에 의하여 꾀한다는 구시대적인 사고는 결국 더 큰 기업의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이광출 기자 :
당시 경제계에서는 이를 경제계의 독립선언 또는 경제계의 홀로서기라 평가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경제계의 홀로서기가 얼마나 진전됐는가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있었던 시. 도의회 의원선거 전후의 양상은 편하지 않은 정치와 경제관계를 보여주는 실증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선이후 이들은 상임위원장의 자리를 놓고 몸싸움을 벌이는 당략이나 개인 이해관계에 매달려서 주민들의 이익대변은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공약은 경제로, 실천은 정치투쟁으로 일관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준 셈입니다.
차동세 (럭키경제연구소장) :
지나치게 정치적인 논리로 경제에 개입한다면 경제자체가 망가뜨려집니다.
경제가 안 되면 결국은 무엇가지고 정치하느냐.
이광출 기자 :
기업도 정치, 사회분위기에 휩쓸려서 신용의 축적보다는 임기응변적인 위기모면에 급급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올 상반기 중 기업의 경영내용을 투자자에게 알리는 증권시장 공시에 80%는 부실, 즉 거짓말로 밝혀졌습니다.
이런 불신이 쌓여서 중요한 경제문제의 경우 정부와 기업, 근로자와 소비자의 입장이 다를뿐 아니라 기본시각에도 차이가 날 정도가 돼버렸습니다.
정부 경제인연합회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교화적으로 수행한다는 목적으로 올 초에 사회 협력부를 발족시켰습니다.
사회 협력부, 우선 그 용어에서부터 사회와 경제계에 단절감을 느끼게 합니다.
이렇게 공동으로 노력하게 된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심 인 (전국 경제인연합회 홍보부장) :
네, 그동안의 개별기업에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치 개별기업에의 홍보차원으로 이해되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광출 기자 :
한해 1백억 원을 모아서 봉사활동을 벌이기로 했지만은 기업들로부터 돈이 잘 걷히지 않는다고 뒷 소식입니다.
기업들이 돈을 내는 만큼의 성과가 없다고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장기신용은행의 조사결과 상장기업들이 지난해 지출한 기부금중 42%는 준조세성 비용이었습니다.
기업들은 준조세성 기부금을 내는 이유를 이미지 개선과 세금감면이라고 답해서 이기적 동기가 강했고 준조세성 성금의 효과에 대해서도 35%가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윤능선 (경제단체협의회 부회장) :
정치권이나 이런데서 경제계를 도와주지 않는다 하는 불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간섭을 해가지고 역행을 하는 경제계의 원리에 역행을 하는 그런 제도가 가끔 나오는 게 아닌가.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광출 기자 :
미국의 시사주간지 U. S뉴스 최근호 앞부분에는 총리폭행을 비롯한 한국사회의 어두운 면이 적혀있고 다섯 페이지를 넘기 면은 우리나라의 자동차 광고가 산뜻한 디자인으로 실려 있습니다.
급격한 여건 변화와 예기치 못한 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해온 것이 정치가 아니라 경제였다는 것이 경제계의 자부심이고 이 잡지는 그 상징처럼 보여 집니다.
경제의 역할이 국가부장과 국민생활 향상이라고 한 다 면은 앞으로도 계속 필요한 것은 경제 하려는 의혹을 볻돋을 수 있는 경제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