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4조 투입 지능형교통체계 예산 낭비_모배 관리자의 룰렛 이벤트_krvip

지난 10여 년 간 4조 천700억 원이 투입된 지능형교통체계, ITS가 중복 구축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활용률도 저조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전국의 도로와 철도, 해상, 항공 등 모든 교통분야에 걸쳐 구축된 '국가통합교통정보체계' 실태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도로 분야에서는 기관별 사업계획을 조정하는 국토교통부가, 중복 투자나 사업 타당성 등에 대한 심의를 부실하게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청이 지난 2011년부터 743억 원을 투자해 구축한 도시교통정보시스템은 국토부 사업과 중복되고, 교통정보 또한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철도 분야에선 철도공사가 자동열차보호장치를 도입했지만,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KTX 12대가 88차례나 고장났고, 디젤기관차도 57대가 171차례에 걸쳐 고장난 상태로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해상사고 예방을 위해 2013년에 시범사업을 추진한 해상교통관제시스템 'VTS'와 어선위치발신장치 'V-PASS'를 연계하는 사업은 아직도 도입되지 않아 어선 충돌 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도 국토교통부가 345억 원을 들여 항공관제시스템을 국산화 했지만,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공항에서는 실제 사용할 수 없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담당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적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