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공동모금회 설립 필요” _스머지 포커 이미지_krvip

의료비 지원에 특화한 공동모금회를 설립해 기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경쟁을 유도하자는 정부 쪽 방안이 제시돼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24일 정책토론회를 열고 민간 의료비 공동모금기관 설립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간 의료비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사연 신현웅 연구원은 이날 발제에서 의료비 지원을 위한 공동모금기관 설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연구원은 "유일한 공동모금기관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생계비 지원에 치중돼 있어 의료비 지원자 발굴 및 지원이 미흡하다"며 의료비 모금과 지원에 특화된 공동모금회 당위성을 역설했다. 그는 또 "복수 모금기관이 운영되면 경쟁이 유발돼 모금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의료비 지원 공동모금기관 설립 방안으로는 각각 정부와 민간이 주도하는 두 가지 방식이 제시됐다. 보사연의 이날 발표 내용은 공동모금회를 복수화하고 모금회끼리 경쟁을 유도하자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 및 여당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안 통과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공동모금회는 '사랑의 열매' 즉 사회복지공동모금회뿐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정부의 모금기관 복수화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는 "현재 공동모금회 개인 지원액의 50% 이상의 의료비 지원"이라며 "의료비 공동모금기관을 새로 만든다면 거액의 관리운영비가 추가로 발생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공동모금기관을 복수화하는 법안이 사회복지계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의료비 공동모금기관이라는 새로운 안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신 연구원은 "의료비 지원에 세금감면 혜택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업의 지원을 이끌어 내는 데 한계가 있다"며 "다른 저소득층 지원사업과 동등한 세금감면 혜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