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과잉진압” 항소심도 인정_누가 한계를 이겼는가_krvip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는 촛불집회에 참가했다 경찰로부터 폭행을 당한 이모 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이 "국가는 치료비 등 8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씨 등은 지난 2008년 6월 서울 광화문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에 참가했다가 경찰 진압봉 등에 맞아 다친 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국가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