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과·오납 5천325억원” _자본 이득 소득세_krvip

전국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부과 오류 등으로 인해 더 거둬들인 세금이 해마다 늘어 지난해에는 5천3백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행안위 최규식 의원은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지난해 16개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금이 5천32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시.도의 지방세 과.오납금은 2003년 2천556억원에서 2004년 3천266억원, 2005년 3천864억원, 2006년 4천597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 7월까지 발생한 지방세 과.오납금도 3천24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각 시.도는 이처럼 과다하게 거둬들인 세금에 대해 세액을 정정하거나 납세자의 불복 신청을 받아들여 대부분 돌려주고 있지만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돌려주지 않은 금액이 1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 의원은 미환부 세금은 지자체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과오납 세금을 돌려주려는 노력을 게을리 하고 있다며 세금 환부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