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가 높다”…주민 분양가 소송서 승소_없는 빙고_krvip

춘천지방법원 행정부는 강원도 홍천의 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분양가가 높다며 홍천군과 사업자를 상대로 낸 분양전환승인 취소 소송에서 주민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업자는 임대 아파트의 분양가 산출 시 상한가를 의미하는 표준 건축비 대신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기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5년 임대의무기간을 마치고 일반 분양으로 전환된 홍천의 아파트 거주민들은 82.5제곱미터의 가구별 평균 분양가 9천630여만 원이 지나치게 높다며 지난해 3월 분양전환을 승인한 홍천군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