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 “정부·국회가 가해기업에 책임 물어야”_카지노의 얼어붙은 나라_krvip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SK케미칼과 애경산업 등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 임직원에 대한 형사처벌을 거듭 촉구하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가습기넷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단체들은 오늘(25일) 서울 영등포구 옥시RB코리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진상 규명 차원의 문제가 아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전제조건”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가해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책임지기는커녕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책임 뒤에 숨어 기나긴 법정 다툼으로 끌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은 또 “참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문제인 대통령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사들에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지난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이루어진 국정조사와 피해구제법 제정 이후, 21대 국회는 피해구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을 거의 보여주지 않고 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내 몸이 증거’라고 울부짖어 온 피해자들 앞에 이 나라 사법부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다’는 상식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은 판결을 내밀었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분명 지난 1심과는 달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12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