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경제문제 집중 토론 _포커의 수학을 예약하세요 다운로드_krvip

정부는 오늘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대책과 재정집행 활성화 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가계부채 급증 문제와 관련해 개인 워크아웃의 경우 금융기관들이 워크아웃의 비용을 공동부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이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단기부채를 장기부채로 유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특히 카드연체는 경제불안 요인이 되므로 초기연체와 악성연체 등을 정확히 구분해 경제에 미치는 영항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경기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조기집행과 관련해 재정 집행을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할 때 그 효과를 저해하는 장애요인이 있다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를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지방비 부담이 재정의 조기집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앙정부의 예산 배정 때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먼저 확보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도록 검토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큰 틀의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하지만, 인권이나 건강과 관련된 규제는 완화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