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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과정에서 상당수 위원이 가계부채 증가와 자산가격 급등을 우려하며 낮은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이주열 한은 총재도 잇따라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은이 오늘(15일) 공개한 금통위 의사록(5월 27일)에 따르면 통화정책 방향 관련 토론에서 한 위원은 레버리지(차입투자) 증가를 지적하면서 “경제 회복세가 확산함에 따라 금리 수준의 점진적 정상화는 금융 불균형 심화를 차단하고, 미래 금융 불안정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례적 통화 완화 기조의 장기간 지속은 향후 금리 정상화 과정의 비용을 더 크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주요국들의 강한 경제 회복세, 국제 금융시장 안정세 등을 고려할 때 통화정책 완화의 부정적 영향은 상당 부분 완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신용(빚) 증가와 자산 가격 상승 간 상호작용이 과도할 경우 미래의 금융안정이나 경제성장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50%의 현 수준에서 동결하되 적절한 시점에 통화정책 완화 정도를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 역시 “최근의 실물·금융 상황과 앞으로의 경기 및 물가 흐름을 감안할 때 코로나19 충격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완화적 기조를 다소 조정해 나가는 것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기 회복의 불확실성 등을 근거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바꾸는데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한 위원은 “아직까지는 코로나19와 백신 보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으므로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위원도 “국내총생산의 증가가 가계소득·임금·고용·소비의 확장세로 이어지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인플레이션이 하방 압력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한은이 중기적 시계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수준에 미달하는 수준인 만큼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0.50%로 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준금리 인상 필요성과 코로나19 관련 불확실성을 동시에 강조한 위원도 있었습니다.

한 위원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대응해 이례적 수준으로 완화했던 통화정책 기조의 일부 조정을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도 “아직은 코로나19 전개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점을 감안해 당분간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주체들과 긴밀히 커뮤니케이션(의사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한국은행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