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日 위기국면 해법은? _악안면 수술은 병원에서 얼마를 벌나요_krvip

-안녕하십니까? 유연채입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가 한일간 외교 위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일본 각료들이 대북선제공격론을 펴자 한국은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을 6자회담으로 복귀시키려는 한국과 중국의 설득 노력도 실패했습니다. 갈등의 파고가 높아지는 한일관계와 동북아 정세를 진단해 봅니다. 나오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민 한양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맞은 편에 전봉근 외교안보원 연구부장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 이희옥 한신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지난주 이 시간에도 북한 미사일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이후의 파장이 한일 관계로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5년 한일수교 이후 최대의 위기상황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마는 지금의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김 교수님? -글쎄요, 선제공격론이라는 말이 대단히 갈등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북한 미사일 발사한 것은 잘못된 일인데 일본이 그것을 선제공격을 하는 것을 공론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기 때문에 대단히 긴장국면이 증폭되고 크게 조정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미사일 문제 이전에 또 우리 독도 문제가 걸려 있고 과거사문제도 걸려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지금 겹쳐 있는 한일 관계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고 지난해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참배 이후에 사실상 한일 정상 외교가 단절된 상태에서 그동안 독도문제니, 교과서문제니 해양조사문제니 이런 것으로 상당히 갈등이 누적된 상태에서 이번 미사일 사태로 그 최고 정점에 이르렀다, 그리고 앞으로도 과연 이 한일관계가 개선이 되겠는가, 이런 여러 가지 불안요인 때문에 심각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과거사, 역사, 독도문제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에 못지 않게 북한과 관련한 문제로도 한일간의 상당한 이견이 있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에 6자회담에 있어서 우리의 경우에는 북한 핵문제에 집중하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한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납치 문제, 그것을 아주 중대한 하나의 과제로 제기해서 한국정부는 심지어 이것은 6자회담에 방해요인이 된다라는 식의 인식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에는 미사일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한국의 경우에는 대화와 압박의 조화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합니다마는 일본의 경우에는 강경일변도의 정책만을 추구하는 것에 대해서 한국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저는 개인적으로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우리는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당사자로서 가장 주도권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미사일이나 핵문제의 경우에는 미국의, 그리고 6자회담의 목소리도 상당히 인정해 왔습니다마는 일본이 나서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좀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수님, 그동안 북한의 핵이라든가 미사일 위협이 있을 때마다 우리 정부가 견지해 온 핵심전략이라 하면 역시 한미일 공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이것이 완전히,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한일간의 공조는 어떤 상태, 와해된 상태로 보고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한일과의 삐그덕거리는 관계가 동북아 정세 속에서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동북아 정세가 사실 중일간의 갈등, 야스쿠니 신사참배 문제라든지 교과서 왜곡문제라든지 또 최근에 있어서 동중국해의 해저개발 문제라든지 또 영토문제라든지 이런 많은 문제가 있어서 중일간의 갈등들이 상당히 악화돼가고 있는 이런 국면에서 한일관계 문제도 악화돼 가는 이런, 사실 동북아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평화보다는 갈등이 고조되는 측면에서 한일관계가 불거져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방금 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 대북문제에 대해서는 주도권을 쥐고자 했던 부분이 있죠. 남북관계의 한반도화, 이런 문제가 굉장히 강조돼 왔었는데 일본이 미일동맹에 기초해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끼어드는 그런 국면에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측면들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동북아의 긴장국면 속에서 한일 관계가 또 불거진 면이 있고 또 한일관계의 갈등요인이 또 반대로 동북아의 불안을 더욱더 가중시킬 수 있는 그런 변수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갈등관계가 어떤 반전이나 수습의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시간이 저는 상당히 걸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이미 신방위개혁과 관련해서 중국위협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크게는 미국과 일본이 한축이 되고 그 다음 중국과 대립하는 이런 양상이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수님도 잘 지적하셨는데 동지나의 가스전 문제라든가 그게 일본과 중국의 갈등이 있조. 그 다음에 유사법제로 대만과 중국과의 관계에 미국이 개입을 유사시에 하게 돼 있고 일본도 따라서 들어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벌써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고 기분이 나쁘죠. 이런 상태에서 중국이 경제성장을 해서 돈을 갖게 되고 구매력을 갖게 되니까 무기도 빨리, 새로운 무기로 갈아치우고 있어요. 이런 관점에서 일본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중국에 대한 위협을 느끼니까 미국을 크게 붙잡게 되는 것이고 미국은 또 태평양과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일본과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고 세계에서 아마 영국 빼고는 동양에서 가장 긴밀한 협력을 해 주는 나라가 일본밖에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미국으로 봐서는. 그래서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고 일본은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니까 그렇게 되고 있고요. 거기에 또 북한이 핵개발하는 것이 끼어있다 보니까 이것을 다 풀어가려고 하면 결국 중국과 일본간의 두려움의 불신, 이것을 완화시켜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틀이 형성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틀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6자 회담이라는 것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좋게 발전하면 동북아 전체의 긴장을 해소시키는 틀이 되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자꾸 북한 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그 미래까지도 내다보고 거기에 애정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거죠. -무엇이 오늘의 사태를 몰고 왔는지, 이제부터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인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의 갈등국면을 몰고 온 가장 핵심적 인 것은 김 교수님께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선제공격론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북한의 어떤 미사일 위기 때마다 일본이 여러 가지 대응과 반응을 보였습니다마는 사실 이렇게 공식적인 차원에서 선제공격론을 제기하는 것, 이게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 이게 처음인가요?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공식적으로 이행한 건 처음이고요. 내부적으로는 일본 내부에서는 있었습니다, 오래 전부터. 언제부터냐 하면 1998년 이후부터입니다. 1998년에 북한이 대포동미사일을 발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응체제를 논하는 중에,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98년 이후로 즉각 결정한 것이 일본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미사일 방어체제, 요격미사일체제를 갖추겠다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첩보위성 4기체제를 하겠다는 것인데 첩보위성은 2기가 올라가 있습니다. 과학위성, 레이더위성, 보통 과학위성은 비디오카메라로 우주에서 지구를 보는 것하고 똑같죠. 그 2개가 올라가 있는데 올해 안에 2개가 발사됩니다. 2개가 원래 발사했다 로켓이 실패하는 바람에 올해 2개가 올라가면 4기체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미사일요격체제라는 것은 일본이 지금 이지스함에서 준비하는 SM3, 스텐다드 미사일3 자체가 6번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보장받을 수 없는 상태에서 지금은 8년 전보다 많이 나아졌죠. SM3미사일이, 그러니까 요격미사일 자체가. 그런데 98년도만 하더라도 아직까지도 기술이 원숙하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미사일을 가장 정확하게 요격할 수 있는 단계가 부스타 단계입니다. 부스타 단계가 뭐냐하면 미사일 발사하고 나서 가속도가 붙기 전에 상승하는 단계가 부스타단계라고 합니다. 거기를 그 시간에 때릴 때가 가장 정확하게 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선제공격론이라는 말은 이미 98년 이후로 즉각 일본이 나왔다가 내부적으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지만 아직까지 MD시스템이라고 해서 미사일 방어체제를 일본이 갖추려고 하면 최종완성 되는 게 2008년 정도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아직도 남았잖습니까? 선제공격론이라는 얘기를 하게 됐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는 데다 또 하나는 북한에 대해서 엄청난 불신을 가지고 있는 일본이, 일본 국민이 선제공격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미사일방어를 아주 100%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국민 안심시키기 발언이라고 저는 봅니다. 특별히 9월 20일날 고이즈미 총리 이후의 총리를 뽑아야 되거든요. 일본인 납치문제로 아베 관방장관이 굉장히 국민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강경책을 쓰는 바람에. 그러니까 그 여파를 몰아서 지금 아베 관방장관이 총리가 되는 국내 정치용도 분명 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선제공격론의 배경을 다각도로 짚어주셨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시점에서 관방장관을 비롯해서 방위청 장관, 그리고 외상, 이 사람들이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입을 짜맞추듯이 일제히 이런 선제 공격론을 제기하는 이 배경, 좀 전에 김교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어떤 배경들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 일본의 이번 반응을 보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일련의 반응을 계속해서 내놓습니다. 새벽에 내각회의를 열고 그리고 신문호외를 발행하고 또 자위권적 선제공격론이 나오고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벌써 집행을 했고 그리고 UN제재결의안을 아주 강경한 제재결의안을 UN 7장에 따른 것을 내놓는 등등을 보면 정말 한편으로는 미사일로부터 굉장한 안보적 위협을 받았다라는 식의 그야말로 안보 그 자체에 대한 위협, 그 자체도 물론 이해가 갑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그동안 사실상 거의 위협이 없는 상태에서 또 일본 자체, 일본 국민들의 아주 고도의 안보, 보안 민감증이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그런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이번의 경우에 본다면 좀 정치적 우파정치인들의 자기들의 고유한 아젠다, 즉 다시 말해서 보통국가화, 재무장을 위한 하나의 아젠다를 놓고서 끊임없이 북한의 위협을 이용해서 그러한 것을 진전시켜나가는, 물론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일본이 만든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러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것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아젠다를 전진시켜나가 는 항상 좋은 기회로 이용해 왔다라는 차원에서 또 그러한 문제를 충분히 제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또 우리 정부도 그러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어떻습니까? 한국과 중국을 겨냥한 측면도 있을까요, 이 선제공격론 제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 -선제공격론을 제기할 때 실효의 문제를 따져보면 지금의 우리 군사기술적으로는 선제공격을 했을 때 그걸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제공격론이 나오고 있는데 일본이 기다렸다는 듯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저는 동북아판 전체를 흔들어보려고 하는 시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의 국제관계, 동북아질서를 보면 중국과 일본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치 않거든요. 그러나 반면에 또 중미관계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중미도 협조체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중일간의 패권경쟁에서의 중미관계의 틀들을 흔들어보면서 이 냉전의 공간을 만들고 치고 들어가는 이런 문제에서 군사적 긴장의 선택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실질적으로 한국과 중국에서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동북아의 냉전의 징후가 일본의 선제공격론을 통해서 촉발되고 있다, 이런 측면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선제공격론은 조금 확대해석을 하면 이렇게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무기체계 자체는 전수방위원칙을 지난 60년 가까이 해 온 나라가 일본입니다. -전수방위라 하면 오직 방위만을... -전수방위라면 일본이 공격받았을 때 일본영토와 영해 내에서만 격퇴한다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안 나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기체계가 다 방어적 무기체계다, 그래서 일본 방위 관계자한테 군사력이 너무 센 것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우리가 뭐 폭격기가 있느냐, 주로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이 98년도 미사일 발사하고 나니까 2개를 얻었잖습니까, 일본은. 첩보위성하고 미사일방어체제를 얻었는데 이번 것은 전수방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가보겠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가깝게는 북한이지만 멀게는 중국을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방어체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확실한 것은 날아오는 걸 기다렸다가 마중나가서 파괴하는 것보다 그런 징후가 있거나 발사가 됐거나 그러면 토마호크 미사일같이 가서 초정밀 폭격을 해버리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죠. 그런 관점에서 일본이 중국에 대해서 위협을 느끼는 것 중에서 큰 것은 역시 미사 일과 대량살상무기입니다. 통상전력은 숫자가 중국이 많아서 그렇지, 일본이 질적인 면에서 더 우세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멀게는 중국의 미사일 위협까지 이 다음에 대응하려 그러면 선제공격론이라는 것을 얘기해서 일본 국민들에게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되면 그런 무기를 이제는 구비를 할 수 있잖습니까? 이런 것들도 계산에 넣은 발언들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본의 선제공격론의 배후에는 전수방위를 넘어서는 그런 결과로는 평화헌법의 규정, 이 선을 넘어서는 기도가 되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일본이 어떤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랄까요, 지금 평화헌법 개정문제도 나오고 또 군사대국의 기도문제도 나옵니다마는 어느 단계까지를 지금 상장하고 이런 방향으로 간다고 보십니까?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아직도 2차대전이후에 여러 가지 만들어진 안보, 평화와 관련한 틀 속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평화헌법이 있고 전수방위가 있고 또 비핵 여러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3원칙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을 결국에는 일본이 언제인가는 보통국가가 되어야 되겠다, 즉 다시 말해서 보통국가처럼 군대를 갖고 그리고 전쟁을 수단으로써 이용할 수 있는, 그게 아마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현단계에서는 그렇게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법적인 제약, 그리고 국민감정상의 제약, 그리고 주변국가의 반응 등등이 있어서 사실 일본 우파 정치인들의 그러한 하나의 미래의 목표인 것이지 현단계에서 그것을 그렇게 가속화 할 수 있는 건 아직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어서 그런지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 말한 것을 보면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이 현행 헌법 내에 자위권에 있다는 그런 견해가 있어서 아주 논의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식으로 현행 헌법 내에서도 마치 가능하다는 식의 그런 정당성을 폈는데 그런 논리로 봐야 됩니까? -저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크게 보면 일본 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측면들은 중국의 부상들을 조금 과도하게 평가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국가목표가 2020년까지 GDP를 3000불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전면적인 서강사회가 건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020년 향후 한 15년 이후의 중국의 모습이 1인당 GDP가 3000불짜리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중국위협론, 또 미국의 중 국위협론을 굉장히 과도하게 증폭하는 측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국의 부상을 조금 과도하게 증폭시킴으로써 일본의 군사력 방위 전력을 강화한다든지 최근 일련의 중국이 군사대국화의 추세가 나오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헌법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새롭게 개정해야 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헌법 구조는 원래 헌법구조의 제대로 된 해석과정과 정신에 의하면 자위대도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헌법구조 자체가 군사력, 육해 공군의 전력을 보유할 수 없고 국제분쟁에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조의 개정문제는 여태까지 어려웠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국민여론이 성숙하지 않았고 또 하나는 그게 주의원, 참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결정족수가 필요한데 이제는 그게 되었습니다. 됐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을 시키고 있는 입장이고 헌법개정에 대한 초안까지 마련돼 있죠, 이미 자민당 내에서도. 그래서 국민의 여론만 성숙해지면 중참의 원 3분의 2가 통과하고 나면 국민투표에 부쳐서 과반수 찬성 얻으면 그건 의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본 왕이 선포하면 그게 성립되 는 것인데 지금 이 사건 이전에도 굉장히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머지않아 그러한 과정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닌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국민여론이라든가 헌법상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현단계에서 일본이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선제공격을 펼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 논의가 충분히 있는 이유는 자위대라든가 지금 현재 이라크에 파병하는 문제도 기존 헌법 가지고는 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확대해석해서 그러니까 국제평화 공헌, UN정신하에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공헌하기 위해서 내보낸다, 이런 해석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헌법의 자위적 해석을 하고 여태까지 끌고 왔던 일본인데 심지어는 하물며 선제공격 내에서 미국이 만약에 그걸 선제공격, 미국의 미사일로 미국이 만약 공격을 하게 될 경우에는 집단 적 자위권이라는 그러한 헌법해석에 걸립니다. 그 부분도 논의가 되고 있죠. 일본의 미사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헌법 재해석의 논란은 개정이 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고 재해석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여태까지 할 수 있는 일을 주어진 한계 내에서 해 오고 있는 것이 일본이죠. -선제공격론의 진정성,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현 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상으로 보면 그 기도는 할 수 있지만 당장은 어렵지 않느냐 하는 관측이 유력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정부로서 또는 한국국민으로서 우려하는 것은 그것을 당장 지금 그러한 것을 집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보다도 일본의 그러한 정책적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어떤 기도를 갖고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그동안 여러 가지 평화헌법이라든지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일본의 군사력 제외적 투사를 막아왔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아까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일본 군사력의 질적인 능력을 보면 전세계 어디에도 미치지 않습니다. 어느 국가에도 미치지 않을 정도의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제도적인 그리고 국민감정적인 법적인 것 이 벗어지는 순간에는 상당한 능력을 발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걱정을 하는 것은 그러한 실질적인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것에 못지 않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당장은 지금 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했을 때 그것은 아마 제 생각에는 좀 능력으로는 문제가 있고 더구나 현재까지로서는 일본의 안보라는 것은 미국이 사실상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일간의 체제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또 미국이 그러한 것을 아마 당장 현상황에서는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려 때문에 우리 정부도 일본의 군사대국화 기도가 동북아평화에 심상치 않은 그런 사태를 몰고 올 수 있다, 그래서 물러설래야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정면대응의지도 밝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어떤 정부의 상황인식이랄까요, 판단, 이것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이 교수님?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었죠. 그러니까 미사일 문제는 침묵하면서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초강경발언을 통해서 국민을 호도한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부분들은 이성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언급은 미사일 문제도 매우 위험스러운 문제이지만 일본의 이러한 선제공격론 같은 문제도 훨씬 더 위험도가 높은 부분이다, 이렇게 같이 평가를 했던 것 같고요. 문제의 핵심은 미사일 문제나 북핵문제는 북한문제의 일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그 위험도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일본의 선제공격론 같은 것은 한반도의 평화 자체를 위협하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고 이것이 동북아의 긴장을 유인할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동북아의 향후 질서 자체를 변경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도가 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조점은 일본 부분에 대해서 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 할 수 있고요. 다만 정부 대응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사일 문제와 북핵문제, 이 문제가 북한 문제 속에서 움직여지는 하나의 형태인데 여기에 대한 대응하고 또 일본의 이런 군사대국화의 문제와 이것을 좀 수미일관하게 정밀하게 분리해서 대응해서 설명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이런 노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지만 문제의 핵심은 결국 미사일 문제는 소홀히 하고 일본 문제는 강경하게 갔다, 이런 것들은 조금 언론이 너무 양분법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접근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김 교수님 의견... -우선 선제공격론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강경대응을 한 것은 저는 잘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응발언이랄까요, 이것은 조금 세련됐으면 좋겠다...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서... -그러니까 너무 떠들지 않느냐라든가, 야단법석이라는 이런 단어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정말 역사가 외부침략의 역사로 점철되다시피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일본 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흔히들 안보불감증이라는 놀림도 받을 정도로 안보에 대해서 둔감하냐라고 얘기하지만 일본 사람들은 오히려 안보에 민감한 거 아니냐라는 안보불안증으로 우리가 또 평가를 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러한 대응을 하는 것은 스스로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문화를 일말 이해하면서 그러나 선제공격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침략이나 다름없을 정도로까지 위험한 무력대응인데요.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단호하고도 준엄한 메시지를 충분히 던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야단법석이라느니 이런 용어 때문에 일본에서 발끈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은 성숙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필요 이상의 감정대응으로 간 국면이 있다. -예. -어쨌든 이번 사태로 한일간에는 여러 가지 공조가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도, 한국과 미국간에도 지금 미국이 원하는 것처럼 한목소리를 내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국민 불안도 커진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한미일 공조, 이 삼각공조를 복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한미일 삼각공조체제가 아주 높은 기대 수준을 갖고 본다면 좀 약간 문제가 있지만 그런 대로 그동안에 최소한의 작동은 해 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한국과 미국과 일본이 북한 문제를 보는 시각이 상당히 다른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부터 시작하면 미국의 경우에는 세계안보적 차원에서 오로지 이건 문제다, 골칫덩어리다, 그리고 세계 전략상에서 비 확산 차원에서만 보는 관점이 있는 반면에 또 일본도 자기 자신의 보통국가화라는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무장문제... 그렇지만 우리의 경우에는 남북관계 개선, 결국 통일, 이런 것도 같이 WMD, 대량살상무기 해결 못지않게 같은 아젠다로써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경우는 항상 북한 문제를 좀더 조심스럽게, 밖에서 보면 약간 소심할 정도로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서로 인정한 다음에 그리고 이해를 한 다음에 그러면 공통분모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보아야지 진정한 공조가 되는 것이지, 너네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서로 손가락질하게 된다면 사실 북한 문제, 소위 말해서 미사일 문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데 굉장히 내부 이간을 스스로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한미일간에 서로 약간의 다른 접근방법을 일단 이해를 하고 그렇다면 공통분모가 무엇인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공통분모를 찾는다면 얼마든지 공통분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의 경우에는 그동안에 미사일 문제를 놓고서 초기에는 미국과 일본이 아주 강경한 제재 결의안을 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지향하는, 만들어 낸 그러한 식의 결의안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에는 아주 초강경한 대응보다는 일단 우선은 북한 미사일 문제를 비난하고 그리고 차후를 기다리는 그리고 북한의 개선을 기다리는 그러한 식으로 가는 것처럼 일단 단계적으로 집행을 한다면 공통분모, 그리고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전망도 가능합니다마는 지금의 벌어지는 상황, 특히 남북관계 상황이 참 우리 정부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최근에 끝난 남북장관급회담 사실상 결렬로 끝나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그래도 대화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그런 일정한 입장을 유지해 온 우리 정부의 입지를 약화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우리 정부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고 보십니까? -이번 장관급 회담은 예상된 결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원래 장관급회담이 북핵문제라든지 6자회담이라든지 이렇게 정치문제를 다루지는 않았고요. 경제협력 문제라든지 이산가족 문제라든지 또 사회교류의 확대라든지 이런 문제를 다뤄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우리가 미리 미사일 문제 하고 6자회담을 다루겠다고 했기 때문에 회담이라는 것들은 결렬이 준비된 거였고요. 북한의 대표단들도 결국 외무성이라든지 북한 군부입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해서 외우면서 돌아갔기 때문에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어서 결국 우리의 의지, 국제사회가 북한을 보는 시선들이 이렇다 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전달해 준 측면은 있고 북한도 아마 돌아가서 숙고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이산가족 문제도 논의도 못 하고 끊어지고 쌀과 비료, 이런 문제도 전혀 논의를 못하고 끊어졌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가 상당히 경색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물론 이러한 것들이 북한이 촉발한 위기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국제관계를 풀어간다든지 국가간의 풀어가는 데 있어서 출구를 완전히 봉쇄해 놓고 하는 정치적 행위라는 것이 매우 전략적 선택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있겠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 국면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혜롭게 한번 더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죠. 저는 기본적으로 이산가족 문제, 이런 문제들은 비정치적 문제들은 조금 향후 대화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좀 남겨둔, 과제를 남겨두는 형태로 끌고 가는 것들이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분위기 자체는 남한의 여론이 굉장히 나쁜 상태였고 남북한 회담에 나오는 대표들도 모두 아마 남북한 여론을 전부 받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담 속에서 결렬이 됐기 때문에 이제 판이 한번 지나갔기 때문에 새롭게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수 있는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쪽의 여론이 대국민여론, 북한에 대한 국민여론이 이번 장관급 회담을 통해서 더욱더 상당히 악화 되지 않았는가, 이른바 선군정치주장이라든가 그리고 결렬을 예상한 그런 회담을 왜 했는가에 대한 책임론도 야당쪽에서 나오고 있고 이렇게 보면 이런 차제에 우리 나라, 남측의 대북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목소리 가 커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과연 이번 장관급 회담이 필요없는 회담이었는 가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통일부에 근무할 때 장관급 회담에 여러 번 참관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사실 3박 4일의 회담 중에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문제는 사실 몇 시간이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시간을 우리가 국제정세를 설명해 주고 그리고 지난 한 4, 5년간 북한 핵문제 항상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 핵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 이렇게 풀지 않으면 우리는 굉장히 너네들 지원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7, 80%의 시간을 그러한 문제를, 그야말로 북한을 국제정세 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데 많은 시간을 할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회담 도 여전히 그렇게 필요했었고 마치 중국이 북한에 가서, 대표단을 보내서 6자회담에 나오라고 설득을 했듯이 우리는 남북장관급회담이라는 정치회담의 성격을 가진 그 회담에서 북한에게 너희들 6자회담에 나와라, 나오지 않으면 우리는 너네들 지원해 줄 수 없다라는 식의 대화를 하는 것은 지 극히 필요한 행위였고 그러한 것은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북한이 그것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서 다른 문제까지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마는 여전히 이러한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앞 으로 우리의 대북정책은 전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사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북한발 위기를 사실상 자기 국내적 아젠다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이용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렇게까지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여전히 한반도의 긴장완화,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변화촉진이라는 여전히 우리가 북한과 대화하고 교류협력을 함으로써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아젠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포기에 압력을 가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남북대화 교류협력을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혹시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대화의 창구를 열어놔야 된다는 건 저도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이번 장관급 회담이 결렬됐다 하더라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는 그러한 노력은 저는 필요했다고 보는데요. 그러나 인내를 해야 될 상황을 넘어선 부분에는 그때는 대응하는 모습도 분명히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북한과 협상과 외교를 해 나가면서 실망스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를 하고 있는데 무력위협을 한다는 것은, 이건 제고를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은 북한에게 분명한 입장을 전하고 거기에 대응하는 조치를 받아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그러기 위해서 상당히 냉각관계가 지속될 거라 봅니다마는 그것은 우리에게도 인내를 하더라도 필요한 기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북한이 거기에 대해서는 응당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한미일 공조도 우리가 미국과 일본이 북한에 대해서 강경책으로 나갈 때 우리는 그것을 조금 저버리고까지도 대화체제를 열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미사일문제만큼은 우리가 그쪽하고 보조를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그래야 한미일 공조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데도 대단히 중요한 신뢰를 서로가 쌓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중국의 대북한 설득도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는데 미국의 상당한 주문이 컸고 기대도 컸고 중국도 상당히 공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북한을 설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중국의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더 이상 중국의 영향력이 북한에 먹혀들지 않는다고 보시는지요. -중국의 영향력을 평가하는 시각도 다른 데요.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가, 참 이것을 계량적으로 재기가 어렵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중국이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죠. 경제관계가 강화된다든지 또 군사적인지 원, 그 다음에 경제적, 정치적인 후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은 강한데 근본적으로 상대가 북한이란 말입니다. 북한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금방 뛰쳐나가거나 이런 입장은 아니거든요. 북한은 북한의 논리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중국의 북한 설득이 수단을 가지고 있지만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최근에 미사일 국면이 됐을 때 처음에는 미사일 자체가 군사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군사주권을 갖고 있지만 쏘지 말아야 한다는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는 중국이 아주 깊은 우려나 유감을 표현하지는 않고요. 이런 사태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 정도 표현을 했거든요. 그것은 다시 말해서 이미 사태가 진행된 이후에 대화를 통해서 또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는 반영을 한 거죠. 그러나 지금 중국도 사실 보면 국제사회의 일원이 됐기 때문에 책임대국론을 제기해서 국제문제에 대해서 이제 중국이 무임승차를 할 수 없는 국면이 됐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 제재방식들을 의장성명으로 채택한다든지 그게 또 국제사회 여론이 부정적으로 흐르게 되니까 다시 일본과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안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는 새로운 제재안을 마련해서 제출하는 것, 이것 자체가 북한한테는 엄청난 사실은 압력이 되는 거죠. 중국이 노력을 할 만큼 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 문제는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메시지를 준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관급 회담 같은 경우도 우리가 거기서 북한한테 국제사회 여론이 이렇다고 하는 것들을 충분히 설득했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고립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고립을 풀고 나올 것인지 하는 선택의 국면들이 오히려 공을 그쪽으로 던져준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도하게 우리가 중국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신화가 있는데 이건 좀 유의해서,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마저 이런 결의안쪽으로 돌아선 것이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완전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북한으로서도 중대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북한의 선택,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 금방 중국의 대북압박이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얼마나 설득의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교수님께서 바로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중국이 만약에 어떤 일정한 보통국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할 때 거기에 대한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적인 반응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상당히 특이한 국가이기 때문에 그 반응을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압력이 너무 강하게 나올 때 다른 한편으로는 손들고 나오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발을 해서 핵실험을 한다든지 미사일을 더 쏜다든지 하는 반응도 우리가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아예 강하게 했을 때 아예 문을 닫아걸고 90년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을 하면서 수백만명의 주민들을 굶어죽여가면서 하는 식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사실상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어떤 옵션을 어떻게 해야 어떤 정도의 압박을 가해야지 북한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아마 중국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북한의 반응이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상당히 여러 가지 옵션, 금방처럼 더 강하게 반발하는 것, 또는 그야말로 현 상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또는 그야말로 외부의 압력에 순응을 해서 손을 들고 6자회담에 나오는 것 등등이 있을 것인데 우리로서는 사실 일방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경우보다는 압박을 가하면서도 또 퇴로를 열어주고 유인책을 강화시켜서 어떤 특정 방향으로 유인해 내는 것이 좀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편으로 대북제재안을 가지고 압박을 가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설득노력, 중국의 설득 노력을 위해서, 그리고 미국도 저는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미국이 중국을 통해서 간접적인 북미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왜 직접 북미대화를 하지 못하는가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좀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촉진역할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교수님 의견은요? -저는 북한의 대응과 관련해서 미사일 문제하고 6자회담을 북한이 줄곧 분리해서 접근해 왔단 말이죠. 미사일 문제는 미사일 문제고 6자회담은 6자회담문제다,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하나의 고리가 방코 델타아시아에 대한 북한 자금에 대한 봉쇄, 이런 문제가 걸려 있죠. 북한은 이 문제가 풀리면 회담에 나오겠다고 얘기를 해오잖습니까? 중국도 미국에 대해서 이 경제제재를 풀고 6자회담에 가보자, 이런 제안을 했던 것 같고요. 아마 조만간 미국에서 방코 델타아시아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될 텐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문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퇴로를 다 막고 출구를 봉쇄해 버린 상황에서의 대화가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어떻게 살려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해야 될 텐데 하나의 계기가 방코 델타아시아 문제, 자금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미국, 중국, 한국, 북한 이런 입장의 조율, 이런 것들도 계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런 입장조율 문제와 관련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당장은 어렵다고 이렇게 전망되기 때문에 지금 거론되는 것이 북한을 뺀 5자회담 아니겠습니까? 이 5자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5자회담의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북한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5자회담을 여는 것은 북한에 대한 외교적 압력이 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서 당사자를 논의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감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자회담을 열어서 또 하나의 경로로 북한에 압박을 가하는 6자회담에 나오게 하는 그런 형태도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또 필수불가결한 그런 변수라고 저는 봅니다. 특히 경제지원을 중국으로부터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대단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측면이 아닌가라고 보는 것은 이번에 미사일 발사로 일본이 만경봉호 6개월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면 교역이 안 되죠, 조총련 자금문제도 걸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이 법을 개정해서 그 법을 적용하게 되면 무역도 완전히 중단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압력들이 지금 있는 데다가 특히 위폐문제, 위조지폐문제가 미국으로서는 대단히 북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되어서 조금은 시간이 저는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그런 자금을 푸는 문제도 결국은 어느 정도 북한이 응답해 주지 않는 한 쉽지는 않으리라 보고요. 그래서 중국의 역할이 더욱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떤 한일관계의 위기, 그리고 한미공조의 불안, 그리고 남북관계의 경색,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동북아 정세가 그야말로 심상치 않은 상태로 갈 수도 있다 하는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입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정부의 역할,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관건으로 남는데 마무리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 정부가 대처해야 될지 한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전 교수님? -사실 이번을 위기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사실 저는 위기상황이 새로운 대화, 또는 문제해결의 계기를 찾는 기회가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그동안에 북한과 미국간의 입장차가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상 아주 긴박한 상황, 절실한 상황이 아니면 뭔가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긴박한 상황이 오히려 이러한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단호한 입장을 좀더 보이고 그리고 문제 해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역시 한미일간의 공조, 중국과 러시아와의 협조체제를 굳건히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이 교수님. -저는 동북아에 긴장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미일동맹을 축으로 하는 하나의 축이 형성되고 있고 중국, 러시아, 북한이 하나의 축으로 형성되고 있는데 이런 폴트라인, 균열대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우리의 입지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죠. 우리 외교적 노력은 이 두 가지 균열대를 어떻게 축소하느냐 하는 문제가 외교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은 저는 정체성보다는 일관성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주는 신호를 명확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것과 관련해서는 저는 아까 김 교수님께서 5자 회담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보다는 비공식 6자회담의 틀에서 6자회담 틀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오히려 현실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5자회담이라는 틀들이 사실 북한을 압박한 이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크고 그 경우에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는 5자 회담의 틀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혼자 북한을 설득하게 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5자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정치적 부담을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한 과정에서 북한 문제는 굉장히 문제 의 중심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비공식 6자회담의 틀들로 끌어오려는 외교적인 노력들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미사일은 어떻게 보면 미시적 관점 에서 위협이다 볼 수 있지만 동북아 전체의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주일대립입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F-15전투기를 40대 들여오게 돼 있는데 203대를 갖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중국과 일본 을 우리가 견제할 수 있는 능력은 굉장히 뒤떨어져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외교를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되는데 가깝게는 북한 미사일 위험론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크고 멀게는 동북아가 중국과 일본이 경쟁하는 시스템이 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미사일 위기를,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 자체가 우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동북아 전체가 한 자리에 앉아서 이 문제를 특히 안보문제를 논하는 그러한 학습의 과정이다라는 낙관적인 생각도 우리가 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의견으로 들을 수도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한반도에서 전개되는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 북한 미사일 시험발사 때와 비교해도 파장이 여러 양상으로 미치고 있어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특히 한국의 입지가 어려워 보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정부의 외교력이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