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정상화…관리 감독은 부실_동물의 숲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멘트>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등으로 얼룩진 사회복지법인을 들여다보면 이사회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감독기관은 해당 법인에 일정 기간 임시 이사 파견을 결정해 법인 정상화를 유도하는데요.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장애인사회복지법인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장애인 거주시설과 재활시설, 특수학교까지 갖춘 60년 넘은 장애인 복지법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부실한 급식과 인권유린 등이 폭로되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학부모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감사와 경찰 조사가 이뤄지면서 의혹 대부분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인터뷰> 임주순(OO학교 운영위원장) :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도청에 해결해주세요. 시청에 해결해 주세요. 교육청에 해결해주세요.. 근데 다 자기 담당이 아니래요"

법인 안팎에서 이사진 교체와 임시이사 파견을 요구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지난 5월 경기도가 법인에 보낸 공문입니다.

이사회 운영 과정에 부당 행위가 있었다며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7명의 직무 집행을 정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직무 정지 시점보다 늦게 예정돼 있던 이사회가 갑자기 앞당겨집니다.

이 회의에서 직무정지 대상이던 이사 5명이 스스로 사임하면서, 후임을 새로 선임합니다. 새 이사진엔 이사장의 아들까지 포함됐습니다.

게다가 경기도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직무정지 시점을 하루 늦추는 정정 공문까지 법인에 보냈습니다.

<인터뷰> 강복순(OO학교 운영위원회 부대표) : "경기도가 법인하고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경기도도 광주시도 법인 입장에서 생각했다고 저희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인터뷰> 경기도관계자(음성변조) : "이사회를 연 부분이 유효한지 아닌지를 지금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교묘하게 감시망을 피해다니는 법인, 보조금 수십억원을 내주면서 감독은 부실하기 짝이 없는 지자체, 정상화로 가는 길은 여전히 멀어보입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