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내 한국인 마약 사범 사형 선고 배제 못해” _시가총액으로 돈을 벌다_krvip

정부는 오는 6일 중국 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된 한국인 마약 사범 이모 씨 등 5명에 대해 사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중국에서 마약 사범에 대한 형량이 무겁고 외국인에게도 법 적용을 엄격히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들 5명 가운데 일부는 사형 판결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중국의 사법 주권을 존중하면서도 중국에 한중 우호 관계와 인도주의적 측면을 고려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 등으로 정부의 노력에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천2년 10월 중국 선양에서 마약 제조와 판매 혐의로 구속됐으며, 오는 6일 선양 중급 인민 법원에서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립니다. 현재 중국에는 이들 외에도 한국인 마약 사범 25명이 재판을 받고 있거나 복역중이며, 지난 2천1년 9월에는 한국인 마약 사범 1명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