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승인권 정부 환수 검토” _사랑이 담긴 베테 프라이팬 파이_krvip

<앵커 멘트> 8.31 후속대책으로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재건축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와 재건축 승인권 환수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첫소식으로 이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 회의에서 최근 시장불안의 원인은 재건축 제도 때문인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데 의견이 일치됐습니다. <녹취> 김만수(청와대 대변인): "도시계획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재건축 제도를 실체적 절차적 측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 하기로 했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제 도입과 재건축 연한 강화 등 관련 법령이나 재건축 허용 요건이 재검토 대상으로 논의됐습니다. 추병직 건설 교통부 장관은 회의에 앞서 재건축 승인권을 중앙정부가 환수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말해 최근 환수를 둘러싼 각종 논란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이와함께 임대주택 확대 ,청약 제도 개선 분양가 인하 ,건설제도 합리화 등 중 장기 과제도 거론됐습니다. 특히 토론이 끝난뒤 노무현 대통령은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확충해 주택시장 구조를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노무현(대통령): "정책을 다듬어가는 회의체를 정리하고 앞으로 완벽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합시다." 구체적인 관련 대책은 충분한 당정 협의를 거쳐 분야별로 순차적으로 확정 발표될 계획입니다. KBS뉴스 이영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