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헌법재판소 전원 재판부는 간통죄로 징역형을 받고 있는 김 모 씨가 청구한 헌법소원과 관련해서 간통죄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결정문에서 혼인 제도와 선량한 성 도덕을 해치는 간통에 대해서 형법이 처벌한다고 해도 헌법에 보장된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 등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해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통죄 합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가운데 2명의 보충 의견과 3명의 반대 의견이 나와서 위헌 여부를 둘러싼 헌법재판소의 고민을 그대로 반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