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민주택기금 운용 부실”_내기 게임이 뭐야_krvip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하는 전세자금이 주택 소유자들에게 지급되고, 주택대출 대상자가 아닌 고소득자들에게도 대출이 이뤄지는 등 기금운용이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30만명의 주택소유 여부를 점검한 결과, 430여명이 대출 시점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주택을 매각한지 6개월도 안됐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전세자금대출자 30만명의 전.출입 전산자료를 분석한결과, 340여명이 대출금을 받고서도 실제 전세집에 전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전세집에 이사한 뒤 3개월도 안돼 주소지를 바꾼 사람도 천 4백여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대부분이 전세집에 거주할 의사가 없는데도 전세자금만 대출받은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연소득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을 포함해 자력으로 주택구입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1조 3천억원 이상이 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에 잘못 대출된 자금을 회수하고, 대출심사를 잘못한 은행에 대해 제재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