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피의사실 공표로 기소 한 건도 없어” _베토의 창고_krvip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책임 논란과 관련해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피의사실 공표죄'로 기소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최문순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 동안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 116건의 사건 접수가 이뤄졌지만 기소처분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사실상 법적 규범력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 의원은 또 언론매체가 범죄사건 취재와 보도에서 사법기관의 비공식적 확인이나 정보제공에 의존해 기사화하는 관행에서 탈피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최 의원은 내일 오후 국회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 검찰과 언론의 책임을 되짚어보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