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대책 이용한 전세사기 피해자, 5명 중 1명도 안돼”_아마존은 돈을 벌어_krvip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내놓은 대책을 이용한 피해자들은 5명 중 1명도 되지 않는다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는 오늘(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1천 579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은 대책을 한 번이라도 이용한 경우는 17.5%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이용했다고 응답한 가구는 51.9%였고, 그중 48.7%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신청을 하지 않은 가구도 33.7%에 달했습니다.

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준비가 안 돼서’가 29.8%로 가장 많았으며, ‘신청 방법과 절차를 몰라서’ (24.0%), ‘인정받지 못할 것 같아서 (14.1%), ’실효성이 없어서‘ (10.3%) 등의 이유가 뒤따랐습니다.

또 1천 490가구의 등기부 등본을 분석한 결과, 71.2%의 피해자는 ’최우선 변제 대상‘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는 주택 임대차보호제도 미비, 역대 정부의 무분별한 전세 대출과 보증 확대 정책, 등록임대사업자 및 불법 주택 등에 대한 정부의 관리 부실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피해자들에게 와닿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완 입법 등을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