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골프장 일감 몰아주기’ 미래에셋 계열사 약식기소_포커 게임 테마_krvip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의 가족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한 혐의로 미래에셋 계열사 2곳이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생명보험을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24일 약식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2015년 1월부터 2년 동안 박 회장 가족 회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골프장과 240억 원 어치를 거래하는 등 일감을 몰아준 혐의를 받습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전체 지분의 48.6%, 아내와 자녀 등 친족이 43.2%를 보유해 일가의 지분율이 91.8%에 달하는 회사입니다.

검찰 조사결과 해당 기간동안 골프장 매출액 70% 이상을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올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미래에셋 그룹이, 계열사들이 조성한 부동산 펀드가 보유한 포시즌스서울호텔과 블루마운틴 컨트리클럽 등의 임대관리 용역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맡기고 11개 계열사가 법인카드 사용과 행사·연수, 피트니스회원권 구매 등으로 일감을 몰아줬다고 지난해 5월 발표했습니다.

공정위는 거래를 몰아준 9개 계열사에 22억 4천만 원, 부당하게 이익을 얻은 미래에셋컨설팅에는 21억 5천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7월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골프장 이용 거래에 대해서만 고발을 요청했고 공정위는 골프장과 거래한 2개 계열사만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합리적 고려나 다른 사업자와의 비교 없이 총수 일가 회사와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의2 제1항 제4호를 단독으로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또 미래에셋자산운용이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미래에셋생명보험은 '그룹 계열사 거래 지침'을 각각 제정해 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래에셋컨설팅은 영업손실로 적극적인 이익을 얻지 못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약식기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