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병사·간부 정신건강 정기조사 법안 마련”_포커 게임의 칩_krvip

군 복무에 부적응하는 병사를 조기에 파악하고, 간부들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들의 정신건강을 정기 조사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국방부는 병사와 간부의 정신건강 실태를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조사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실태 조사는 군 정신건강의학 전문가가 참여해 각급 부대를 방문하거나 군 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해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말, 군 복무 부적응 병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선임병사 인권 교육과 현역 복무 부적합자 조기 감별 등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