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개편안 관련 검찰 구성원께 우려 드린 점 송구”…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 사과_무페토 지바 블록_krvip

법무부가 마련한 검찰 직제개편안에 대해 검찰 내부의 비판이 계속되자 직제개편안의 실무를 책임지고 있는 김태훈 법무부 검찰과장이 사과했습니다.

김 과장은 오늘(13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여러 검사님을 비롯한 검찰 구성원들께 우려를 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의 중심이 된 '[2]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와 관련된 내용은 이번 직제 개편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부분임을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김 과장이 실무를 맡아 작성한 검찰 직제개편안 '[2]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에는 ▲공판준비형 검사실로 개편 ▲전담별 전문사건(기소ㆍ이의제기 송치, 송부사건) 전담처리 ▲1 재판부 1 검사제 지향 ▲부장급 단독공판실, 평검사로 구성된 공판ㆍ기소부로 이원화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선 일선 형사·공판 업무 실질을 알고나 만든 것인가, 1인 1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인력 문제 때문에 실시되지 못 했는데 인력 문제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단순히 공판 업무를 줄인다고 공판부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런 연구나 철학적 고민 없이 만들어진 개편안이다 등의 비판이 일었습니다.

김 과장은 오늘 올린 글에서 직제개편안에 해당 내용을 담은 이유도 설명했습니다.

김 과장은 "설명자료에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담은 이유는, 지적하신 논제들에 대해 더 이상 본격적인 논의를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의 기능과 중앙지검의 체제가 형사, 공판으로 확고하게 중심을 이동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 부분은 앞으로 시작될 논의의 출발점으로, 앞으로 대검과 일선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민감한 때에 법무부가 검찰 업무시스템 변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해 바로 직제안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우려하게끔 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김 과장의 글에 대해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는 "대검 등의 직제개편 역시 너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라며 "소위 법무검찰개혁위원회라는 곳에서 발표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하고 법무부 장관을 사실상 검찰총장으로 만드는'권고안에 이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약화'시키려는 의도에서 만든 개편안이라는 불만이 팽배한 상태"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에 대해 김 과장은 "이번 직제개편안 마련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는 관련이 없고 의견을 공유한 바도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의 형사 공판부 강화를 염두에 두고 검찰의 직제개편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