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지체 아동 성추행 무죄 판결은 부당” _바카라 맥시멈_krvip

정신 지체 장애 아동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여성 장애인 연합은 오늘 서울고등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지난 16일 열린 정신 지체 아동 성추행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성 장애인 연합은 이번 판결은 증거물보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성폭력 사건의 특수성과 장애와 아동이라는 약점을 가진 피해자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오판이라며, 사법부의 남성 중심성과 인권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