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북한 인권문제 관련해 북 인사 제재 추진_스트립 포커 퀼트 패턴_krvip
미국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북한 인권문제와 관련해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추진하는 것으로 2일(현지시간) 공식 확인됐다.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한·미·일 3국의 북한인권 담당 정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세미나에서 "납치문제를 포함해 북한인권과 관련한 광범위한 이슈에 연루된 (북한 정부의) 개인들에 제재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 인권문제만을 이유로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 아사히 신문은 북한 내 정치범 수용소의 운영에 관여하는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의 고위 관계자 등 10명 안팎을 '인권 가해자'로 간주하고 이르면 이달 중에 이들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지난달 28일 보도했다.
그러나 북·미관계에 미칠 결정적 영향을 감안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제재 대상자는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 입국이 금지된다.
이정훈 외교부 인권대사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논쟁은 이제 끝났다"며 "지금 국제사회의 큰 흐름은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며 반인도범죄에 대한 처벌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