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곽노현 중대한 범죄 저질러 영장 청구”_온라인 포커 시장_krvip

서울시 교육감 선거 후보 단일화 돈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노현 교육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장 큰 이유로 범죄의 중대성을 들었습니다. 사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공상훈 성남지청장은 유권자에게 돈을 건네는 것은 표 하나를 사는 것이지만, 후보 단일화를 대가로 돈을 건네는 것은 상대 후보의 지지표를 모두 사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공 지청장은 또 이 같은 일 때문에 낙선됐어야 할 사람이 당선되는 등 민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곽 교육감이 구속될 경우 교육 행정에 차질이 생긴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겠느냐며 일반 공무원이었으면 이미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업무에서 배제됐을 상황인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공 지청장은 또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 어떤 명목으로든 돈을 건네면 안 된다는 게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라며 곽 교육감이 '선의'로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더라도 유죄를 입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