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의사 확충 “의대 없는 지역부터 논의 시작에 공감”_원자 빙고_krvip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사 인력 확충 문제와 관련해 우선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공감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복지부 국정감사에 출석한 권 장관은 ‘당장 의대 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먼저 공공의대 확충 문제를 논의해야 하지 않느냐’는 김원이 의원의 질의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의정 협의는 물론,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 의견도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대한의사협회 반발 등으로 의사 인력 확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의정협의체는 올해 2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파업 철회 합의에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해당 안이 의정 협의체 합의 내용과 모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권 장관은 “현재 수요자, 전문가 단체와 협의 중”이라며 “보건의료발전 종합계획 수립과 함께 의료인력 양성체계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울릉도 등의 도서 지역 의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용호 의원의 지적에는 “의사를 구하지 못하는 취약 지역이 매우 많은 상황”이라며 “국립의전원(국립의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을 받고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국립의전원과 공공의대의 취지”라고 답했습니다.
또 “코로나 19로 의정 간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잘 설득해나가겠다”며 “국회에서도 법안 심의를 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소관 부처를 복지부로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난 6월 확정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에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간 파견 근무 확대, 전공의 공동수련 등을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관리·감독과 예산, 정책 등 소관이 (복지부와 교육부 등으로) 이원화된 지금의 체계에서는 효과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권 장관은 “복지부 입장에서도 지역의 공공의료 문제는 국립대병원이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교육부와 국립대병원 입장에선 의료 교육 문제 등이 걸려있어 협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