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저축은행 예금 전액 보장은 도덕적 해이”_포커 테이블로 돌아가는 방법_krvip

청와대는 부산지역 여야 의원들이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과 후순위 채권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한 데 대해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부산저축은행의 사전 특혜 인출 의혹이 가시지 않았는데 현행법을 무시하고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하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개정안이 다른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기 어렵고 세금을 재원으로 하고 있어 비판 여론이 높은만큼 실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은행의 현행 예금보호 한도액은 5천만 원이며 후순위채권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지만 개정안은 오는 2012년까지 금액과 관계없이 전액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조경태 의원 등 부산 지역 여야 의원 18명은 저축은행에 투자한 예금과 후순위채권을 지난 1월부터 소급해 전액 보상하는 법개정안을 지난 달 29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