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익명’까지 추적 논란 _보상을 받으세요_krvip

<앵커 멘트> 현역 장교들이 익명을 전제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군 당국이 이들 장교들에 대한 신원확인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기강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는 군의 입장에 개인의 사생활과 언론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습니다. 최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발간된 한 월간지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현역 군인들의 대화 내용이 소개됐습니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지금같은 상황에선 시기상조다' '결코 자주니 자존심이니 하는 것이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 '요즘 군대는 코드 군대다' 등 정부입장에 부정적인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육군본부는 이들이 공무원 복무 규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겼다며, 군 수사대가 신원 확인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인이 언론 등에 발표할 때에는 국방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리 헌법에 명시돼 있는 언론의 자유와 통신 비밀 보호 권한 등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터뷰>민경식(변호사) : "국가 기밀을 누설한 것이 아니라면 개인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추적해 처벌을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익명의 취재원에 대해 일일히 추적해 처벌한다면 취재 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우선이냐 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이냐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