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세청 자료 미활용으로 세금 수백억 못 걷어”_칩 슬롯을 바꾸면 서비스가 좋습니다_krvip

감사원 감사 결과 국세청이 부동산 등기자료를 활용하지 않아 세금 수 백억원을 걷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동산 과세자료 활용실태에 대해 국세청과 6개 지방국세청을 감사한 결과 건설업자와 부동산업자의 2011년부터 2015년 양도 거래 자료 50만 건을 담당 부서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대로 활용하지 않아 미신고 세금 345억 원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양도 거래 328건만 표본 점검한 결과로 실제 세금을 미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거래는 3만 7천여 건에 달해 걷지 못한 세금 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미신고 세금 345억원을 징수하고 양도세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있는 3만7천여 건에 대해 조사하라고 35개 세무서장에게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