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신용 우선 배정 안 돼” 질타_슬롯 전압_krvip

<앵커 멘트>

이런 UHD 방송을 하려면 700MHz 주파수를 배정받는 게 중요하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국감장에서는 이 700MHz를 통신용에 우선 배정해서는 안 된다는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미래부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며 종전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습니다.

이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2년 결정에 따라 700MHz 주파수의 일부는 통신용으로 배정돼 바꿀 수 없다는 미래창조과학부.

이에 대한 질의가 쏟아집니다.

<녹취> 최민희(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통신 쪽을 자꾸 하다 보면 이거는 하드웨어만 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통신중심으로만 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녹취> 조해진(새누리당 의원) : "통신용은 이미 된 거고 방송용은 그렇게 해서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거는 아닌 거죠."

국가 재난망 도입을 계기로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쓸 방법을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집니다.

<녹취> 전병헌(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재난망, 무료 UHD 주파수, 그 다음에 통신용 광개토플랜 순으로 재검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래부의 주파수 결정 과정이 제대로 된 협의나 공청회 없이 폐쇄적이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녹취> 심학봉(새누리당 의원) : "국회의 여야 의원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보고한 적 있었나요?"

<녹취>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정확하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재직한 동안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질타가 쏟아지자 장관도 한발 물러섭니다.

<녹취> 최양희(미래창조과학부 장관) : "주파수 할당이나 배정에 관한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국회와 자세히 논의를 할 것이고, 국민적 합의에 따라서..."

가치를 돈으로 따질 수 없는 공공재인 주파수.

재난망과 UHD를 포함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KBS 뉴스 이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