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지자체 재건축 승인권한 일부환수 검토 _직업안정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정부는 서울시 등 지자체에 나눠져 있는 재건축 관련 각종 승인권한의 일부를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건교부 고위관계자는 재건축 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주체간 역할과 협조체제를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건축 관련 권한이 적절히 배분돼 있는지 다음달까지 확인해 만약 절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바로잡을 계획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서울시등 일부 지자제와 지방의회가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노력과 배치되는 재건축 층고제한과 용적률 완화 등을 추진하면서 아파트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지자체의 재건축관련 권한은 기본계획 수립의 경우 특별시장 등이, 정비계획 수립과 지정, 안전진단, 조합설립인가 등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