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카드 우대수수료 인하…영세가맹점 부담 더 줄일 것”_내기 없음 번역_krvip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다시 인하하고,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은 더 많이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위원장은 오늘(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올해 다시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 조정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대수수료율은 영세한 규모의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많이 경감하도록 조정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올해 적격비용 산정 결과 2018년 이후 추가로 수수료 부담 경감이 가능한 금액이 약 6,900억 원”이라며 “이미 부담을 경감한 2,200억 원을 고려하면 수수료율 조정으로 줄일 수 있는 금액은 약 4,700억 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2012년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적격비용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근거로 매번 수수료를 인하했습니다.

2012년 이후 3차례에 걸쳐 우대수수료율을 재산정했고, 현재는 적격비용 제도 도입 이전과 비교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연간 2조 4,000억 원 줄어든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반복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따른 부작용이나 업계·소비자의 피해를 고려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고 위원장은 “카드업계는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수익을 얻기 힘든 어려움에 처해 있고, 소비자 혜택도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 가맹점, 카드업계 중심으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재산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