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건 유출 철도공사 직원 2명 벌금형 _고급 포커를 배워보세요_krvip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장성원 부장판사는 `유전의혹'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문서를 빼돌려 사건 연루자들에게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철도공사 최모 감사실장과 고모 차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 등이 감사내용을 무단 입수해 유출한 것은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감사 대상자였던 신광순 당시 철도공사 사장으로부터 조사문건을 구해달라는 부탁에 따른 것이고 문건을 김세호 전 건교부 차관에게 유출한 것도 신 전 사장의 책임인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씨 등은 `유전의혹' 사건으로 철도공사가 감사원의 집중감사를 받던 지난 3월 서울 봉래동 공사 사무실에 마련된 감사장 컴퓨터에서 왕영용 전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에 대한 조사 문답서와 감사 중간보고서 등 문건을 휴대용 메모리칩에 다운받아 신 전 사장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