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중족발 사장 측, 2심에서 감형 호소…“분쟁종료·사과”_아라카주에서 돈 버는 방법_krvip
임대차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를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궁중족발 사장 김 모 씨 측이 2심에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의 변호인은 오늘(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의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1심 판결 이후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건물주 이모씨에게도 스스로 사과 편지를 보냈다"며 1심보다 낮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김씨가 건물주 이씨를 상대로 제기했던 유치권 소송도 취하했다며 1심 판결 이후 그간의 분쟁을 종료하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분쟁으로 원한이 깊던 피해자에게 사건 수 개월 전부터 '죽여버리겠다'는 문자를 보내고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했다"며 "반복적으로 위험한 부위를 가격했다는 점도 고려하면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길에서 임대차 계약 문제로 갈등을 빚던 건물주 이 씨를 망치로 때려 어깨와 손목 등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지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특수상해 혐의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