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아교육 관련법 본회의 통과 _포커의 도시 고이아니아_krvip

유아교육업계와 보육업계간 논란이 돼 온 유아교육법안과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유아교육법안은 만3살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에 따라 사립유치원의 설립과 유치원교사의 인건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전체 보육시설 비용에 보육교사의 인건비와 초과 보육경비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