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자산기준 20조 원으로 상향해야” _전자 기술자의 수입은 얼마입니까_krvip

재계가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기준을 현재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올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제출한 '공정거래법시행령 개정방향' 건의서에서 새로운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에 따라 LG 등 9개 그룹이 기준에서 벗어나지만 이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등 4개 업체가 공기업 계열이고, 삼성을 비롯한 우량 기업집단 5개는 규제대상에 포함돼 큰 진전이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이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상위 10대 그룹만 규제대상이 되고 이가운데 LG, 한국도로공사, 포스코 등은 정부의 졸업기준을 충족해 대상그룹이 7개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대한상의에 앞서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지난 11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5대 그룹에만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수용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