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측근 사면 사법권 침해” 與 “사면권 존중” _애틀랜틱 애비뉴 카지노 샬레_krvip

여야는 11일 안희정(安熙正)씨와 신계륜(申溪輪) 전 의원 등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측근들에 대한 8.15 특별 사면.복권을 놓고 논란을 벌였다. 야당은 대통령 측근에 대한 사면은 사법권을 침해하는 부적절한 조치라며 사법권 개정을 촉구한 반면, 열린우리당은 측근 사면복권이 국민 법감정에 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러워하면서도 개인적 비리가 아닌 과거 정치관행에 따른 문제였던 만큼 대통령의 사면권을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나라당 전재희(全在姬)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에서 "사면 때마다 정치자금으로 대통령을 도왔던 분들을 끼워넣는 것은 법치주의 파괴"라면서 "한나라당은 사면을 함부로 못하도록 대안을 제시했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국민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면법 개정을 촉구했다. 장윤석(張倫碩) 당 인권위원장은 "법원재판권을 부정하는 사면권행사,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 사면권 행사가 있어서는 안된다"며 "사면권 행사는 대통령의 고유전권이 아니라 법원재판 결과를 교정하기 위해 예외적, 제한적으로 행사돼야 하는 권한"이라고 주장했다. 유기준(兪奇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번 특사는 법치도. 염치도 무시하는 무차별적 `측근 살리기'로 국법 질서를 확립해야 할 대통령으로서는 부적절한 조치"라고 지적하고, "노 대통령은 국정 책임자보다는 친목단체 회장을 맡았으면 더 적합한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민노당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SBS라디오 `최광기의 SBS 전망대' 프로그램에 출연, "대통령이 측근에게 신세갚는 것을 왜 국민이 위임한 권력으로 하느냐"고 비난한 뒤 신계륜 전 의원에 대한 사면과 관련, "유죄판결 6개월만에 사면하면 사법권 위에 사면권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열린우리당 노웅래(盧雄來) 공보담당 원내부대표는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과거 관행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인만큼 일부 법감정에 어긋나는 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승적 차원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말했다. 친노(親盧) 성향의 386세대인 백원우(白元宇) 의원도 "이번 특사를 계기로 불법 대선자금 사건에 연루됐던 이들의 사면복권이 마무리됐다"며 "이는 대선자금 연루자에 대해 사면복권을 해줬던 참여정부의 원칙에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옹호했다. 문병호(文炳浩) 제1정조위원장은 "어떻게 보면 대선자금 사건 연루자들은 과거 정치관행의 희생양이라고도 볼 수 있다. 청와대도 나름대로 고심한 것 같다"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인 김동철(金東喆) 의원은 "국민 법감정은 사면 찬성보다는 반대 여론이 높을 것"이라면서도 "과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일이라면 대통령의 사면권을 존중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