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세이프가드 감소 추세…中에는 신중 _턴 메가 베팅의 가치는 무엇입니까_krvip

외국제품의 수입이 급증했을 때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조치인 세이프가드 발동 건수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24개 회원국에서 모두 75건의 긴급 수입 제한 조치가 발동됐다고 밝혔습니다.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 건수는 지난 2003년 15건으로 꼭짓점을 찍은 후 2005년 7건, 지난 해 한건으로 크게 줄고 있습니다. 산자부는 WTO가 출범한 95년 이후 긴급 수입 제한 조치 발동요건이 엄격해졌고 WTO에서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갈 경우 수입 제한 조치를 내린 나라가 패소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발동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12월 이후 지난해까지 중국에 대해 특별 수입제한 조치가 발동된 것은 지난해 4월 터키가 중국산 판유리에 대해 조치한 한건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자부는 통상관계 등을 감안해 WTO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한 수입 제한 조치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